계약만료 실업 수당 수급 요구사항 및 신청 방법 알아 보기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근무기간과 사업주의 연장 근무 요청 등 변수가 있으므로 이와 더불어 신청 방법 및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퇴직 직전 1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수급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성립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발생하는 사유를 보시면 권고사직, 건강상 이유,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근무,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등이 있습니다. 위 사유의 공통된 내용은 본인이 원해서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관할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짧은 계약기간이라면 수급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 사업주 측에서 본인의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고용보험 취득일을 달리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계약서에 적혀진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빈번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급 가입을 통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그 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하는 고용보험사무소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실제 일을 했는지 여부 판단 3. 엄무를 수행한 내역 업무보고서, 거래처 확인서 및 거래처 확인 전화 근로한 것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사업주와 같이 공모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및 업무수행기록과 사업주와의 통화기록, 이메일 발송내역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했다면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사유
형법 또는 직무와 연관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법이나 직무와 연관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범 등에서 정하는 사유를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범 등에서 정한 사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이나 규정된 휴가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나에게 맞는 채용공고를 찾았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채용공고에서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공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기간제 근로자를 자주 채용하기 때문에 본인 거주하는 주변 구청사이트를 즐겨찾기 해서 수시로 확인하는걸 추천합니다. 저 같은경우 가장 활발한 시기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여서 보건소에서 행정일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뽑았었고 그때 당시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3개월 일 한후 실업급여를 6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도 있으니 꼭 아래의 홈페지를 통하여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쉽게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못 받았던 경우가 많았지만 이 방법을 통하여 첫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퇴사를 했다면 즉시 를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했다면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에 관한 훈련을 받은 후 자격 인정이 되면 24주에 걸쳐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하며 수습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120일부터 270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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