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이거 모르면 손해
현재 가입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고 지급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인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유족연금이 그것입니다. 이중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신청해야 하는 연금인데요, 만약 5년 이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때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관련해서 유족연금 수급대상 자격 중복 지급기간 수령액 계산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후 재가입
위의 몇 가지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해지한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해지 신청 후 5년 이내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앞서 수령했던 해지 환급금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외에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야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되는데요,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
국민연금은 노후 수입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의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외 국민연금 가입은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현재2023년 기준 의무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경우 소득의 9 전부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의 경우 9 중 4.5는 본인이,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연금 대신 일시반환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반환금은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일시반환금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기간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 연령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포함 단, 국외이주, 국적상실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만 60세 도달 혹은 사망의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요구사항 두 번째는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대상자가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자가 지급받게 되는 연금으로,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고,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수급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납금 산정기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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