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 (2023)
경제이야기 1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행정부 복지정책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서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행정부 복지정책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서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3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모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수익 소득 46까지 지원했으나 1가 더 늘어 2023년 주거급여는 47이하에게 지급합니다. 이로인해 추가 14만가구에게 2023년 주거급여를 지신속하게 됩니다. 또한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도 457만원부터 1,24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반면 입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이어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방법에 관하여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수익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연관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 소득 인정액 1 수익 소득 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수익 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자 수익 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0.0417 주거용 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빚 0.0104 금융재산 빚 0.0626 승용차 재산가액만약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겠다면 기본재산액 공제는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자 수익 소득 공제 30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2023년 생계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게 지급합니다. 특별히 생계급여 인상은 윤석열 행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주목해볼만 한데요. 이번 행정부 임기내에 기준 중위소득을 35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앞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액이 인상됨에따라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같이 2023년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이때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어느정도로 지원되나요?
생계급여 계산은 매우 간단하여 아래 공식과 같이 가족원수에 따른 중위수익 소득 30 요금에서 위에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제약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수익 소득 30 연관 자본 월 소득인정액
일례로,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인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3년 2인 가구의 중위수익 소득 30인 1,036,847을 월 소득인정액에서 제약 163,153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18살 이상 64세 이하의 신청자가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은 되지 못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요구되는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을 합쳐 가정 구성원 1인당 월 소득액이 90만 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증 수준 확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증 수준도 확정했다고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수익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수익 소득 대비 30% 이내의 가구가 지원 받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연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급액입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수익 소득 대비 40이내의 가구가 지원 받습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수익 소득 대비 47 이내의 가구가 지원을 받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기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정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수익 소득 46까지 지원했으나 1가 더 늘어 2023년 주거급여는 47이하에게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이어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방법에 관하여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2023년 생계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게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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