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 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과 건강보험 요율
최근 뉴스에서 지난해 사용한 병원비를 돌려준다고 해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도 대상이 될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에 포함된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에 의한 것으로 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던 분 중에 전역으로 187만 명, 총 2조 3천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하니, 빠르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은행 이용하실 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서류 발급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본인인증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조회되고 전체적인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발전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유서 깊은 실업보험 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고용 촉진 및 실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여러 보험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강화
2022년 9월에 실시가 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이하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은 연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기준으로 하여 약 27만 3천명이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며,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조치 혹은 교육체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과거 23년 7월 변동된 1.8%(근로자 0.9%, 경영자 0.9% + @%)로 24년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고용보험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실업급요 부담금과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부담금으로 계산되는데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산재보험은 전액 경영자 부담으로 사업 업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매년 6월 30일 현재부터 과거 3년 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경 고시합니다.
2023년 전업종 평균요율 기준으로 1.53% 적용되었으며, 산재보험은 상품 특성상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험료율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상세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로 확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요율은?
건강보험요율은 23년 7.09근로자 3.545, 경영자 3.545였으며, 2024년의 건강보험요율을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2024년에도 2023년보다. 0.14오른 12.95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동결은 재정 여건 및 물가, 금리 등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기
월 소득만 입력하면 손쉽게 4대 보험 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액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항목이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식대가 비과세 소득 항목으로 해당됩니다. 2023년 식대는 월 2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4대 보험 변경요율과 계산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4대 보험은 소득의 큰 공제 항목으로, 향후 소득에 대비하여 미리 공제금액을 계산해 보고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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