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수급자격과 기초연금수급자격을 비교해서 알아보기
각종국책복지사업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절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한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기초연금 제외되지 않는 대상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본 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자산 수준이 비교적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스스로가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수입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수입이 없는 것을 전제로 보편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 times 가입기간별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월 기본연금액 times 가입기간별 지급률 divide 12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연 기본연금액 times 가입기간별 지급률 times 연령별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지급률: 70%, 76%, 82%, 88%, 94%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이며 등등 서류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관공서에서는 30일 이내, 독특한 사유가 있더라도 60일 이내에 서면 통보를 합니다. 만약 탈락할 경우,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나 소득과 자산 평가 등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혹은 부모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이 부합한 지 확인 후 신청하여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제외되지 않는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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