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더 든든하게,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
기초연금 40만 원 받으면, 우린 국민연금 왜 내나? 국민연금을 낸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미가입자가 혜택 보는 게 맞나요?, 지금까지 낸 돈,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이 본격 추진되면서 인터넷에 밀려오는 여론들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지난 첫번째 날 서울 코엑스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고려사항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3,180원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초과할 경우 일년마다 만원 정도씩 추가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감액금액의 개별적 차이 :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개인별로 가입 기간, 가입식, 납입금액이 다르므로 감액하는 금액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를 인지하고 개개인별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남편은 국민연금 월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484,7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 기초연금 기준액 323,18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약 8만원을 감액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남편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달 약 194,000원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위 사례의 경우, 주택연금 250만원과 국민연금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되므로, 지금까지 받은 합계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연금은 소득 평가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총액인 120만원이 그대로 소득 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소득 평가액은 총 1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계산법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추가로 계산한 후, 두 합계를 통하여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남편과 아내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아파트와 3천만원이 든 주식입니다. 아파트는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공제하면 4억65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받았던 주택연금 합계 9000만원을 공제하면, 일반 재산으로 남는 금액은 3억7500만원입니다. 주식 3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면, 금융 재산으로 남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여섯째, 증여재산의 자연 소비 분이 인상
증여재산의 자연 소비 분이 인상됩니다. 기본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효도계약서와 함께 재산을 증여할 경우 21년 에 비해 약 10만원 정도 오른 단독가구 월 2,096,351원 부부가구 월 2,560,540원 을 자연 소비 분으로 공제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 2억 5000만원이 재산에서 바로 차감되는것이 아니고, 부부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250만원 씩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 8년 후에야 완전히 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열심히 내면 기초연금은 깎인다기초연금 감액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꼬박딱 납입해 온 가입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으로 월 9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남보다.
9만 원 적게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는 40만 명 안팎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들의 평균감액금액은 월 7만 원 정도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 것입니다. 이 같은 감액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49만 원으로 인상 시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탈현상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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