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점주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이와 같이 3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작은 점주 손실보상 대상자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 다른 서류제출 없이 바로 신속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홀짝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10월 27일, 29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8일, 30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31일은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정액 일괄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이번 인수위의 발표에서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작은 점주 & 소기업 약 551만 개 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윤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국 적자 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은 지원금을 작은 업체에는 작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액수는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시점은 앞서 스토리 대로 윤당 선인의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가 될 예정일 것으로 보이며, 상세한 차등 액수는 추경 널리 알림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은 점주 손실보상 대상
대상 업종을 살펴봐주시면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5만개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용업 및 목욕장이 8.5%로 두 번째로 많고 학원이 5.2%로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업종별 보상 금액으로 본다면 4.5%에 해당하는 유흥시설의 평균 적자 보상금액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작은 점주 손실보상액은 최대 1억월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있는데,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업체는 330개로 모두 업체의 0.1%에 해당되는 사업체만이 해당되었습니다.
100~500만 원 사이의 보상금을 받은 기업이 33%, 5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기업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손실보상 최저금액인 10만원을 받은 기업도 9만 개로 14.6%가 여기에 해당하면서 하한액을 받는 사업체도 생각보다.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잔액 3차 지급시기는?
그렇다면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잔액 3차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직 확실히 표준화의 부분 없는데요. 하지만, 인수위에서 4월말에 발표한 코로나 피해보상 로드맵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한다고 계획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중에는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변수는 추경이 빨리 통과되어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잔액 3차 신청대상은?
그렇다면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잔액 3차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규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했던 1차, 2차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잔액 대상을 봤을 때, 이번 3차 역시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2차 방역지대출잔액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기업 2.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3.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성된 기업 4. 사업자신분증 상 개업일이 21년인 기업 단,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방역지대출잔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조치 강화가 되며 폐업하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잔액 600만원 신청대상은?
그렇다면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잔액 600만원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부분도 확실하게 표준화의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여태까지 진행된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잔액 1차, 2차를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도 비슷하게 신청 대상을 받을 거 같습니다.
정규적으로 발표된 작은 점주 2차 방역지대출잔액 신청 조건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표준화의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주가 지나면 점점 명백한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잔액 600만원 최종확정 신청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대상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점주 손실보상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이와 같이 3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액 일괄 지급에서 차등
이번 인수위의 발표에서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작은 점주 & 소기업 약 551만 개 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윤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액 일괄 지급에서 차등
대상 업종을 살펴봐주시면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