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절차 알려드립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빠르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첫째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않아도 이후 손실보상금 산정 후 손실보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250만원이며,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업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비대면 약정
개인사업자는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고, 문자 내에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약정 시에는 본인 인가 및 본인 예금은행통장 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와 예금은행통장 인증을 위해 입출금거래내역 문자알림 서비스 혹은 인터넷뱅킹 등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본인 신분증을 첨부해야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불가유능한 바로 그 사업체에서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되는데요,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보상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1월 3일과 5일에는 홀수(1,3,5,7,9)로 끝나는 업체에서 신청 가능하고 11월 4일과 8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 (2,4,6,8,0)으로 끝나는 업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 신청 : 온라인 (5부제 운영)
▮신속보상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까지 (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되며, 10월 4일부터는 전체적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9일 일요일까지 (6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전체적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주의 사항
워낙 경영 유형이 다양합니다. 보니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신청주의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1)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관하여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입점 업체는 확인 보상 대상자 입니다. 예를들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들은 확인보상 대상이 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손실이 심각해 폐업을 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기간을 제외된 산정합니다. 3) 방역조치 위반자는 위반일 수기 간을 제외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4) 보상금액을 책정할 때는 현금매출도 고려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신청 방안 및 절차
절차에는 신속 보상 / 확인 보상 / 확인요청 /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언급되는 신속 보상은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과 국세청 과세자료 기반의 DB 구축을 통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작은 상가주인 신속 보상은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확인 보상은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재산정, 심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금 산정과 심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비대면 약정
개인사업자는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고, 문자 내에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신청기간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이며, 신청과 약정 마감 날짜는 추후 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유능한 바로 그 사업체에서는 시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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