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인증 지급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제출 서류)
사회 소상인증된 재난지원금과 같지 않게 집합금지 · 영업시간규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숙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인증된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소상인증된 손실보상제도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시간규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운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승인 후, 필수적인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필수적인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 인원제한조치 유형?
시설 인원규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상징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 시설 인원규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규제 등이 해당됩니다. ◦ 전형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하죠. -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규제 조치 대상 포함됩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윤 감소분으로 산정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되며,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고려하여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 시간규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규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급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규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인원제한조치 유형?
시설 인원규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상징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 시설 인원규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규제 등이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인원제한조치 유형?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윤 감소분으로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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