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 지급시기 한눈에

단숨글 2023. 7. 1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 지급시기 한눈에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규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백만 원에서 천만원으로 올린다는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 회의에서 소상 인가된 시장 진흥 기금 예산액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0억 증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2차방역 지대출원금 핵심 의도 2. 맞춤형 손실보상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그 차액분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이독립 융자로 전환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작은 상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용 누리집작은 상인 손실보상. kr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보상금 신청 후 국세청과 시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다른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신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신청 시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장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0시~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 오전 7시~11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3시 이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은 작은 상인 손실보상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직관적으로 보상금 신청 화면이 있어서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 신청은 업장의 대표자만 가능했던 점을 참고하셔야하는데요. 만약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 기업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답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3분기 까지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만 해당이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진행하는 4분기 손실보상은 시설 인원규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곳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등이 광범위한 범위로 해당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바랍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및 대상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난해 3, 4분기의 손실보상과 같습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100로 산정되어 하안액은 백만 원 상한액은 일억 원까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안 선지급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보상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에선 사업신분증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0일에 0,5번이 신청 가능하며 1일 1, 6번 2일에 2, 7번 3일에 3, 8번 4일에 4,9 번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21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보상금 지급과 같은 정부지원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낸 것과 같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작은 상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보상금 신청 후 국세청과 시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다른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신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