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한계 완벽정리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장이 손실보전금 대상에 확실히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득 크기 및 소득 감소율에 그러므로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핵심 내용과 온라인 신청 온라인 사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감소율 판단 기준 활용 이용 방법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소득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매출액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일년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을 반영) 기간에 신고 매출액을 대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2021년도에 창업한 소사기업 이거나,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갖고 반기별 또는 각 월별의 소득 비교를 기준으로 잡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세 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전제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행액, 전자지금 거래액 등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때는 최대한 지원받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원칙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손실보전금 또는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간 작은 점주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기업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기업 입니다. 지급 시기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이중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인증 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와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의 변경이 있는 사기업 입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 받을 금액
소득 감소율이 60% 이점주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연소득 2~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향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소득 감소율이 40%이상 ~ 60% 미만인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4억원은 상향 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소득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원 이점주 경우에는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신청시기
현재 기준으로 600만 원 지급에 대한 신청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 작은 점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점주 방역지원금으로 검색해도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공식 명칭은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변수로 보이스피싱, 스팸문자, 유사 사이트로 스미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명칭과, 공식 온라인 사회 이해 언제나 체크해야 합니다.
다수사기업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연관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기업 까지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체의 지원 대상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가,나,다,라 로 할때 지원금= 가 + 0.5나+ 0.3다+0.2라 가 됩니다.
공동으로 대표인 사업체는 대표자 들중 1인 에게만 지금합니다. 이것은 인증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별도의 공동 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0. 신청 연관 문의 질문 사항
전화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번호인 1533 - 0100 으로 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써치하여 할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감소율 판단 기준 활용 이용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소득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원칙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소득 감소율이 60% 이점주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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