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담병원 지정받은 병원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사업이익 수입금액 포함해야 하는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구간별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현금으로 지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 종류에는 아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신속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지시 시설 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사전에 심의와 산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결국 예전 데이터를 통하여 보상액이 자동으로 산정되어 보상받을 소상공인의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이내 신속한 지급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최대한 빠르고 손쉽게 보상금 신청을 통하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서류 증빙 부담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2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되었던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1.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다만 특정 기업이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이 연 매출액으로 평가하게 되며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기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1. 온라인 신청 확인 보상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3.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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