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하기
이번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전체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혹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등록기준은 총 네가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세 차례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명 중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시충족을 미충족 하기 때문에 이점 확인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헙가입이력내역, 자격증 혹은 경력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이상 1 건축분야 초급이상 2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고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겸업,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중4대보험, 개인사업자등을 갖고 계시면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실태조사시 적발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3년이내에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망, 실종, 퇴사의 이유로 기술인의 공백이 생기면 50일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출자 54좌 예치 약 5,000만원 신규등록일 경우
건설업을 등록할때는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출자금액은 회사의 신용검토 심사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규등록일 경우는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합니다. (2021년 11월 기준 현재 1좌당 금액 : 938,917원) 이렇게 출자예치한 금액은 추후 면허를 발급받고 난 뒤, 약정 절차에 따라 증권전화를 하고 각종 보증일을 볼수 있습니다.
각종 보증일을 위해 출자를 해놓았기때문에, 인테리어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 2인 이상의 전문 건설기술자 보유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건설기술자의 충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요구사항 상시근로자여야 함 상시근로자란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동시해 하지않고, 한 회사에만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자를 말합니다. 2.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이거나, 아래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이후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하자보수, 신용평가, 융자 등의 일을 담당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따라 다른데 신규면허는 가장낮은 C등급으로 필요좌수는 53좌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현재 945,644원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면허등록 2년이후부터는 60한도내에서 저리로 융자형태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설 및 장비
건축공사업에 대한 네 차례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부터 천장면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참고하세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본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은 신규면허 취득과 함께 실적을 필요하는 양도양수가 활기찬 업종입니다. 특히, 등록기준 특례적용을 받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환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물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으로 건설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면 2026년까지 관리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출자 54좌 예치 약 5,000만원 신규등록일
건설업을 등록할때는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이후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건축공사업에 대한 네 차례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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