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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야근수당 권능 제대로 알아보기

단숨글 2023. 7. 4.

야간근무수당야근수당 권능 제대로 알아보기

스베니르 입니다. 뉴스나 토픽을 보다. 보시면 주 52순간을 어긴 사업장이 많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요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 52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순간을 빼고 40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순간을 빼고 8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 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1주간 12순간을 한도로 근로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이란?

앞에서 말한 대로 법정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에 추가로 12시간은 추가 근무시간으로 연장근로 수당으로 붙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 수당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점 이내의 주말근무일 땐, 주말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8순간을 초과할 땐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주말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주말의 군무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만약 8순간을 초과한 주말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에 100 가산됩니다. 야간근로는? 야간근로 게다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청소년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독특한 사정이 있다면야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 보상 지급 조건은 주 15시점 이상 1년 이상 일한경우, 근로한 기간 1년당 총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둘의 차이점

연장근무는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인 8순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정해진 퇴근시점 이후부터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자율출퇴근시스템 등이 생겨나서 자신이 출근을 빠르게 하는 경우엔 그 시간부터 8시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 출근 시간부터 연장근무의 시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50%의 시급의 할증이 연장근무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야근(야간근무)의 경우에는 밤 22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할증 50 야간할증도 50가 추가되어 총 100의 시급이 적용되게 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참고사항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날 업무가 너무 많거나 불의 아니게 오후에 업무진행을 못하게 되어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 회사에서 하지말라고 이미 말을 했더라도 그 근무한 시간같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업무를 하게된 근무에 대한 순간을 입증할 방법은 본인의 출근시간과 퇴근순간을 기록해 두는 기록부나 온라인 전산시스템이 있다면야 그것으로 입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마저도 없는 회사의 경우는 SMS나 녹음 같은 것을 증거로 남겨두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다 시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에서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인정하지 않을 시엔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을 가지고 노동청으로 찾아가셔서 고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2021년부터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게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등 각종 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작성한 문서로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정보량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 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의 경우 1일에 1시간과 1주에 6순간을 초과한 연장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임신부의 연장 근로는 절대적으로 금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순간을 초과하는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위험작업 잠수 잠함 작업 등은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처리 특성으로 초과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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