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점 정리
국세청 홈택스1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데이터를 조회하고, 누락된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까다로운 경우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그러니까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참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보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집안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자녀 중 실제 부양한 자녀만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2.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순위에 따라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직전 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그 자녀가 없습니다.면2.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녀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자 거나 1 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등등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rarr현금영수증rarr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가능 셰어하우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관하여 15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주민등록표등 보을 통하여 과세기간 종요일 세대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예금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혹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임차 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자와 임차 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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