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5조 추경 편성 추진…임대 사기 추가 입법 나설 것”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경기불황기가 정부가 활동할 때 국토부 장관에 책임회피 질타 채권매입사후정산 제도 등 필요성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크기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빠르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경우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상태에 처한 소득.자산 기준 충족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손실보전금은 5월3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6월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선불형 카드를 이용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지급개시될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차이나는 신청절차 없이 과거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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