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퇴직후 노동부 진정을 사용해서 중요한 것
직장에 고용되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노동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로 사용자가 봉급, 임금, 다른 명칭으로 지불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임금은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직접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형법에 의해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주지 않는 임금체불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다거나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을 때, 위장 폐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는 프리랜서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주에서 근로자라는 것이 인용이 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 출두 후기
정말 다행입니다. 싫은 사장 얼굴 어떠한 방식으로 또 봐야하나 걱정했는데 출석이 노동청에서 요구되면 무요건 출석하는게 좋습니다. 안가면 해결 의지가 없습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임금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무려 2시간이 걸리는 성남 노동청으로 출석을 했다 나는 출석하기 전에 유투브로 임금체불 연관 영상을 봤다. 유투브를 보고 가는게 좋다감독관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을 듣고 가서 각오를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감독관분은 정말 친절했다. 근로약속 연관 카톡내용과 임금을 보내주겠다는 거짓의 말들을 모요리 캡처 후 보여드렸습니다. 사장의 사업자등록증도 사진도 있어서 제출했다. 회사에 관련된 자료집은 거의 다. 드린 것 같다 감독관은 질문을 여러가지 하셨습니다.
진정을 넣었지만 임금체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자가 월급통장내역서 등으로 증거를 제시하면, 고용주는 입금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임금체불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노동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그날그날 수당을 받거나, 임금을 입금하는 곳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 공사장 저 공사장 계속 바꾸어가며 일합니다. 보면, 누가 진짜 고용주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통장내역서가 임금체불의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로서 일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방문교사, 택배기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출석요청 연락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자체를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그냥 연락을 안받고 수개월을 잠적하기도 합니다.
신고 가능한 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비정산되는 식비, 통신비, 유류대등의 실비변상 차원의 금품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방법진정서 작성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임금체불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자 정보신고자 정보와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 정보는 최대한 이해하는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본인의 진정내용을 철저히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대표와 갈등이 있어 퇴사하고 난 뒤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메일로 받은 사업주 확인서를 다운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러 간다.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면 됩니다. 개인으로 로그인 rarr 민원접수신고 rarr 간이대지급금이전 소액체당금 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나는 퇴사했으므로 간이퇴직으로 선택해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청구인 정보 대리인 정보 대리인이 없으므로 대리인 선임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및 진정정보 나는 소송을 하지 않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했으므로 진정을 선택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 발급된 임금체불 확인서의 총 금액을 작성합니다.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 -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을 다시 한번 작성합니다. 계좌정보 나의 계과정보를 작성합니다. 체불 사업주 정보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 하단에 빨간글씨 확인후 해당시 추가문서 첨부 이렇게 접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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