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소상인가된 변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제 1항에 따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등록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방법.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분들 중 이의신청중 하나에 해당하며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던 사업체에서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되는데요,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보상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1월 3일과 5일에는 홀수(1,3,5,7,9)로 마무리하는 업체에서 신청 가능하고 11월 4일과 8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 (2,4,6,8,0)으로 마무리하는 업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대상자의 경우 2021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 보상 대상자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아래 웹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보상액이 확인됩니다. 금액 인증 후 지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끝! 신속 보상 절차는 극도로 간단합니다. 신청-> 보상금 확인-> 지급 인증 보상 절차는 이와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 -> 보상금 인증 -> 증빙자료제출 -> 산정. 심의-> 보상금 인증 통지 -> 지급-> 이의 신청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2부제가 진행됩니다.
신청주의 사항
워낙 기업 유형이 다양합니다. 보니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신청주의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1) 사업체가 속한 건물에 대해 집합 금지. 영업시점 규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입점 업체는 인증 보상 대상자 입니다. 예를들어 영업시점 규제 조치를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들은 확인보상 대상이 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손실이 심각해 폐업을 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3) 방역조치 위반자는 위반일 수기 간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4) 보상금액을 책정할 때는 현금매출도 고려됩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21.3분기) 80% → (’21.4분기) 90% → (’22.1분기) 100%1) 산정방식
개별기업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법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 신청은 인증 보상 요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재산정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럴때 증빙서류의 인정범위는 개업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의 신청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은 사이트에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 오프라인은 추가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인가된 콜센터 통화 번호는 1533-3300번입니다. 신청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어나 문의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콜센터를 통해서 먼저 인증 후에 신청하세요~ 여기까지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챙겨주는 금액이 아니니 기한내에 꼭 신청해서 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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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기업 유형이 다양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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