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금액 1000만원 대상과 지급시기
바로 얼마 전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대출원금 300만 원 지급을 한다고 보도되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대출원금 1000 만원으로 증액해야 해야만 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누가 언제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기사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 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추경안이 2월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데 정부에서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있어 아직 최정 확정은 미지수 라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날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대출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300만원 지급으로 변경 후 지급시기는 2월 중 2월 10일 추정 이였으나 이번에 1000만원으로 증액 관련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최정 확정이 나야 할 것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빠르게 움직여 2월 말 3월 초 정도로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취하고 있기에 곧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23조 원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7,400개 내외로 추정됩니다. 나. 지원한계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포함되다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업체별 매출 크기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최대 800만 원을 개별화된 지급합니다. 기존과 같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 여행업항공운수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매출 40 이상 차감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결정 은 언제 이루어질까?
300만원, 1000만 원, 500만 원 계속 새로운 금액을 제시만 하며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야입니다. 첫째 현재까지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정부는 현재 업체당 300만 원의 뜻을 고집하고 있으며, 여당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려야 해야만 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야당은 1000만 원 의견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충돌가운데 도대체 합의점은 언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니,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바로 내일인 2월 17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주일 뒤인 2월 25일 추가경정 안 2차 시한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당과 야당은 2월 17일 예결위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정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여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소규모 사업자 지원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자금으로 1조 7천억을, 경영 재기 지원금으로 1000억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자 등 긴급자본 수요에 대응하고자 3조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규 2000억을 출연합니다.
추가경정안 처리의 2차 시한은 2월 25일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안 처리 시한은 2월 25일입니다. 이제 2월도 어느덧 1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번 달 안에는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대출원금 금액이 확정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보면 300만 원 이든, 1000만 원이든 일단 빠르게 처리가 되어 돈을 받을 수만 있다면야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마 다들 질질끄는 정부의 대응에 지치고,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장사가 안돼서 힘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대출원금 1000만원 지급절차
지난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보내준 지급 대상 메시지 메시지를 받으면 온라인 소규모 사업자 방역 지대출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2시점 이내에 지급을 받습니다. 까다로운 시기인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국가부채가 커질수록 추후에 국민들 세 부담이 커질 텐데 잘 판단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대출원금 1000만원
300만원 지급으로 변경 후 지급시기는 2월 중 2월 10일 추정 이였으나 이번에 1000만원으로 증액 관련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최정 확정이 나야 할 것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23조
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23조
300만원 1000만 원, 500만 원 계속 새로운 금액을 제시만 하며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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