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장이 손실보전금 대상에 확실히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입 크기 및 수입 감소율에 따라서 적어도 6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핵심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수입 감소율 40% 이상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군들을 50개까지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업종을 관리하는 가게를 전국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수입 감소가 40% 이점주 겁니다. 그럼 노래연습장을 업종으로 하는 모든 분들은 상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조건이 아니라 업종별로 대표성을 지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두 가지 지원금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됐던 1·2차 방역지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바꾼 명칭으로 일회성 지급인데 반해,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 규모에 따라 계산식에 맞춰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손실보전금은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기수혜자 등에서 30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분기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적어도 100만 원부터 받을 수 있고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수입 크기 및 수입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또는 등급화를 시켜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기업(과거 매출액 10억~30억) - 수입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이나 항공운송업, 스포치시설운영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적어도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제외 1등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사행성 업종 등 전문직종과 금융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산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에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 비영리기업·단체·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회적 사업체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에서 지원대상입니다.
3. 집합 금지·영업시점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을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와 21년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검증 지급이 됩니다. 5월 30일부터 2개월 간 신청 시 오늘 지급이 되며 있는데 이전과 같이 오늘 5차례 지급이 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하시면 오늘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상향도움은 소사업체 대상이 아니라 중사업체 대상에게만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연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사업체 분들이죠. 소기업과 기본법에 따라서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크기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해두었고,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 가사 업 분야는 평균 매출액이 600억 원 이하일 때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스포츠센터를 관리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이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서 상향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 분야는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 이하일 때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사업체 - 신청기간: 8월 중 예정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작, 핵심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관련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공감,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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