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서류,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확인 지급은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7월 8일 ~ 7월 29일까지는 예약 후 소상인증된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신청도 받습니다. 대상별 서류를 확인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시기 및 입금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증명서 제출 시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사기업 그 밖에도 단순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 판매량 감소 등 요건 만족 여부 확인이 요구되는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후 5시 혹은 새벽 3시에 입금이 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처음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인증된 정책자산 홈페이지(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 인증서, 통신기기 확인 등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권장 브라우저는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10모델 이상, 크롬(Chrome)입니다. 경우에 따라 호환성 보기 설정도 필요하오니,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 버전을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규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상인증된 및 중소기업과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규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규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규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운동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판매량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 2021년이고 혹은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까다로운 21년 창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혹은 월별 판매량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 지급 거래액의 총합산액을 의미)
19년도 대비 20년 혹은 21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판매량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원타겟에게 유리한 조건은 반영하기 때문 보통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량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학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시기 및 입금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증명서 제출 시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청
당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청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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