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점주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 여부 입증 방법
작은 상인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 여부 인증 절차 작은 상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여부 인증 절차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상정 절차 작은 상인 손실보상 문의처 작은 상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여부 인증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경영관리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작은 상인 업종은 위와 같고, 소상공인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장은 2021년 3분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출액으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는 대표자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에 의해서도 신청할수있는 채널이 두 가지로 분류 됩니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신청손실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월 3일 확인보상의 경우 11월 10일로 동일한 날짜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장 지원 금액 산정 방법
만약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신 후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미리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입니다. 이럴때 보정률은 80입니다. 팬데믹 시절이 아닌 2019년과 대비를 하여 2021년 같은달의 하루 평균 손실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손실보상 산정방법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은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보정률은 각 업종마다.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반영되어 보상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 등의 업체별 과세파일을 활용하여 산정이 될 예정입니다. 각 분기별 보상금 상환액은 적어도 10만원 최대 1억원 입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계산방법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됩니다.
만약,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산정,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점유율 등 통계파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환급액을 받기 위해선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파일을 통하여 산출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분 혹은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조치 처리됩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수 있고,오프라인의 경우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일평균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 일평균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인건비·임차료 비중)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적어도 1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술식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일평균손실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곱해서 최종 손실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장 지원 금액 산정
만약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신 후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미리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장 지원 금액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은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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