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방법 및 대처법 총정리
아파트, 빌리 등 공동주택에서 가장 자주 생겨나는 사안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한 경우 층간소음으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검색해보고 층간소음에 대한 착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층간소음은 소음 발생 방법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 소음 및 발생 시점주간, 야간에 따라 구분되는데, 분명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사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갑은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로 천장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로 굉음을 내는 등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을 부부60대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부산지방법원은 60대 갑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를 하면 안 된다?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를 금지한다"라는 자치규약을 만든 아파트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규약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샤워로 인한 소음은 법이 정한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소통하는 팁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해결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아래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소통하는 Ti 적절한 시간과 장소 선택 상대방의 편의를 고려하여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긴장을 덜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경 표현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부를 묻고 싶은데, 층간소음 때문에 걱정이 되서 얘기하려고 왔어요와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방법
관리사무소 동행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으면 혼자 위층에 올라가면 안 되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동행을 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참관인의 개념도 있는 것이고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막는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올라가 따지거나 항의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은 층간소음을 많은 시간 발생시키는 세대에서는 자신들이 내는 소리에 관련해서 부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분은 주로 소리가 나는 시간을 메모하고 소리가 크다면 녹음기를 이용하여 시간이 표시되게 녹음을 해두면 2차, 3차 관리사무소 동행을 하여 방문했을 시 호소력이 더욱 강해진다. 저도 겪어봤지만 아무리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층간소음을 매년 당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글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혹은 층간소음 상담 신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은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같이 중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측정 자료에 기반하여 손해 배상금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처벌법 사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소통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해결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윗집에 복수를 한다고 다이소 고무 망치나 막대기로 천장을 치는 분들이 있죠? 안타깝게도 이것은 효과가 전혀 없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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