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PC방 아르바이트 근로자 의 휴게시간 미지급 대응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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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근로자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의 보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보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연관 공무원법에서 특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금지급에서의 보호, 일일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 휴일보장, 연차유급휴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보장 등 이하에서 보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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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일부 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년 동안 근무하며 쌓은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주당 근무일수가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단위계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처리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차휴가 적용 대상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근로자가 근무한 월수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15일로 정해져 있으며, 근무한 월수에 따라 비례산출하여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근무한 월수가 6개월이면, 연차휴가 일수는 15일 X (6/12) = 7.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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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

시급제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적용할 시간당 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가 최저시급 아니면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때,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게 근무 시간을 단위로 하여 산출합니다.

월급제에서는 월 기본급을 임계점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임계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4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어 근무한 월 기본급에서 일당을 산출합니다. 4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일당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일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부당한 대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점심시간도 20분30분 간단하게 일하고 늦게까지 추가 근로를 해도 수당은 정해진 일당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내용을 굳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휴게시간휴식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30분 이상 휴식 근로시간 8시간1시간 이상 휴식 법으로 보장된 내용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권리를 직접 챙기지 않으면 당연히 휴게시간을 안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분적 적용 배제

그러나 이런 보호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은 이런 경우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필요한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제한규정의 적용, 위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휴업수당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 적용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년 동안 근무하며 쌓은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급제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