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마무리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기준 및 대상
2022년 2분기는 코로나 방역조치 마무리 손실보상금입니다. 방역조치 2022년 4월 1일 4월 17일까지 이행한 사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 10월 3일까지 신속 보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4월 1일 4월 17일 동안 코로나 방역조치인 영업시점 제한, 시설 인원 한계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회사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 금액은 1억 원이며, 하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을 산지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규모 사업자 경영환경이 여전히 복잡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분기별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먼저 받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나중에 분기별 손실보상금 본 지급 금액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차감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저금리로 갚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손실보상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022년 2분기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자본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2022년 2분기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점 한계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회사 61.2만 개 업체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각각 안내문자를 받습니다. 선지급 대상성장하는 문자를 못 받은 경우 자기가 선지급 대상자파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하락한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하락한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을 산지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재빠르게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어떤 부분 개선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누리집
신청 날짜에 맞춰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가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분기별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먼저 받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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