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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핵심 함께 알아보기

단숨글 2023. 6. 27.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핵심 함께 알아보기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속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한 다음에 신청하면 됩니다. 우선 5일간은 사업등록증 끝자리 번호에 따라 5부제로 시행되니 해당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10월 4일부터는 총체적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요일별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속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경우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요청이 가능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핵심 함께

주의사항

(1)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0월 4일 화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10월 5일 수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10월 6일 목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10월 7일 금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10월 8일 토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10월 9일 일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10월 10일 월요일 : 전세 임대 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온라인만 가능) 10월 11일 화요일 : 전세 임대 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온라인 / 오프라인 가능 )

(1)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설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어김없이 이행한 연수입 30억 원 이하 중사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총 65만 개사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 기준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첫 5일은 사업자등록증끝번호 기준 5부제로 시행됩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된 매일 오늘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문자로 개별메세지가 발송되었고 문제쪽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신청방법은 신속보상이냐, 이를 동의하지 않는 입증 보상이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다만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분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신청기간: 6월 30일 ~ 지급시기: 매일 4회 지급 이때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쪽지를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이트를 통하여서 신속 보상 대상파악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신다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4분기인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사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지난 3분기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이번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그 지급 대상이 크게 증가하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방법

보상 유형은 신속 보상, 입증 보상, 확인요청 , 이의신청 4가지가 있습니다. 신속 보상은 온라인 신청 시 제출기록 없이 2일 내에 지급됩니다. 입증 보상은 신속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재산정 심의 후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인요청은 보상 대상 요구사항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필요서류를 받아서 보상 대상 여부를 입증 후 지급받는 방식이고 이의신청은 입증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보상금 재산정·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의사항

1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보상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설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어김없이 이행한 연수입 30억 원 이하 중사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총 65만 개사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보상

신청방법은 신속보상이냐, 이를 동의하지 않는 입증 보상이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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