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 , 이념 최대 59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0만원
윤석열 정권 당국이 추진하는 추경안에 37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관해 1인당 최소 600만 원 이상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와 2차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기에 이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3차 지원에 해당됩니다. 2022년 5월 19부터 59조 4천억원 크기의 2차 추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a가 있을 것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자료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 대출 및 채무관리
저신용자인 경우 이자 1220 수준rarr 소규모 개인사업자 진흥기금 융자 0.2조 원으로 전환 신규대출 영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상승한 이자 대출을 저이독립 대출로 바꾸기 위해 총 7.7조 원을 융자보증을 공급합니다. 중신용자의 경우 이자 7 이상 rarr 신용보증을 통해 7.5조 원 규모로 저이독립 대출로 전환 채무조절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의 잠재부실국채 30조 원을 매입하여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600만 원 신청방법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소급되진 않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 자본 600만원 vs 1000만원
우선 피해보상 이름으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다른 유형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격리 조치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 크기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관해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특수모습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고용.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그 외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하락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사업체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들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대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필수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보안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 대상 조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근무 개업일 사업자면허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기존 영업 중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최소 600만원 alpha 와 3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조건, 지급시기, 기타지원금에 관해 포스팅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적합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다들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 대출 및 채무관리
저신용자인 경우 이자 1220 수준rarr 소규모 개인사업자 진흥기금 융자 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우선 피해보상 이름으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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