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분기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양식, 신청 일정, 입금 시간 및 중요한 QA
지원대상
이번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시점 제한﹒시설인원 규제 조치에 따름으로 해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확이되는 소기업이나 연 소득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표를 참고하자. 대상시설(현실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손실보상금은 각 개별 업체의 손해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액 계산법
보상금은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19년과 22년 같은 달 일 평균 소득 감소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액 대비 임차료를 더한 값을 곱하면 월별 일평균 손실액 값이 나옵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 100%를 곱하면 손실보상금 값이 산출되고 하한액을 100만 원,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결제내역 ,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위반일수를 제외된 산정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금 금액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 하한액은 10만원 손실보상금 산정 일평균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 영향이 없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소득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급여 임차료 비중의 합 곱하여 산정 방역조치이행일수 : 21.7.7~21.9.30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시간규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보정률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규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 손실보상 산정 예시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반영함으로써 보다.
4-3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입증 보상,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직장 소재지의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 ~ 10월 7일(금)까지 2부제로 4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4-2와 동일하게 4일(짝), 5일(홀)입니다.
초기 신청이 끝나고 나면 10일부터는 모든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이 11일부터는 모든 대상자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가지가 있는데, 각 지본연의 방역조치 시설명단에 있거나 국세청 과세자료 데이터에 있는 경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이나 서류는 신속보상이나 확인보상이 비슷그런데 확인보상은 신청자가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지난 2분기,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나 지본연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제조치로 나온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금 2022년도 2분기 신청에 관련해서 알아봤다.
그동안 전염병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많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온 자영업자분들이 이번 손실보상금을 꼼꼼하게 챙겨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
이번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시점 제한﹒시설인원 규제 조치에 따름으로 해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확이되는 소기업이나 연 소득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상금액 계산법
보상금은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액 계산법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손실보상금 산정 일평균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 영향이 없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소득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급여 임차료 비중의 합 곱하여 산정 방역조치이행일수 : 2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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