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12강 사회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재해발생 개요를 작성하시오 4점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맹 생산 1팀 사출 공정에서 재해자 A와 동료 작업자 1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재해자 A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B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해 당시 사출성형기 도어 인터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있었으나 고장 중이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점검과 관련해 수리 중조작 금지의 안전 표지판이나, 전원 스위치 작동 금지용 잠금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조작 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 어디서 나 누가 다.
재해 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비자 종류을 적습니다. 예 E1, E7, E9 등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해하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
질병의 경우 연관 작업근무기간 근로자가 회사 아니면 타인과 명시적 아니면 묵시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한 후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은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만약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함께 첨부하고,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승인 결과에 따라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하게 되면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곳은 관할 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이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 등의 방안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기한은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가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온라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수급 및 파견 사업장이 아닌 경우 비워둡니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 원도급인 회사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회사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재해 발생 정보 및 재발방지계획
재해발생 개요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재해발생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인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해 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비자 종류을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한 후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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